고양시 전세보증금 반환, 억대 전세는 가압류 시점이 회수를 가릅니다

고양시에서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고양시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덕양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전세 보증금이 억대로 형성됩니다. 저희가 처리한 고양 사건도 5억 원대가 포함될 만큼 규모가 컸고, 금액이 클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옮기기 전에 묶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데 반환이 안 된다
• 임대인이 집을 팔면 준다고 한다
• 이사 갈 집 잔금 일정이 걸려 있다
• 임대인이 여러 채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실제 회수 사례

주택 유형	보증금	결과
부동산	5억 2,000만 원	승소
아파트	5억 2,000만 원	승소
오피스텔	3억 5,000만 원	승소
아파트	2억 6,500만 원	승소
주택	2억 2,200만 원	승소

고양지원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고양시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집을 팔면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매매 여부는 임대인 사정이고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매도가 성사되면 대금이 빠져나가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처분 전에 가압류로 묶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대 사건일수록 이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보증금이 크면 소송이 오래 걸리나요

1억 원을 넘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합의부에서 심리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 판결 전에 재산을 확보해 둡니다.

고양시 사건의 관할 법원

고양시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이나 의정부 본원이 아니라 고양지원입니다. 고양지원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합니다.

진행 단계

단계	내용	목적
1	등기부·전입세대 확인	배당 순위와 회수 실익 진단
2	가압류	임대인 재산 처분 차단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순위 유지
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집행 권한 확보
5	강제경매·채권압류	현금화
6	배당요구·배당이의	실제 회수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서초동 사무소에서 전담합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이동이 번거로우시면 화상 상담과 전자위임장으로 방문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결과는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판결 후 강제경매까지 전 과정이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나가실 일은 없습니다. 사건 접수,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이며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 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고양지원인가요

고양시와 파주시는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의정부 본원과 다르므로 접수 법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소송 전에 하는 것이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준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새 임차인 확보는 임대인이 할 일입니다.

먼저 순위부터 진단받으세요

전세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을 때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