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형생활주택 전세보증금, 소형 주택일수록 순위가 중요합니다

수원시에서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수원시는 영통과 권선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된 지역입니다. 소형 주택은 한 건물에 세대가 많아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가 촘촘하게 갈립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인데 반환이 막혔다
• 같은 건물에 임차인이 많다
• 임대인이 건물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 경매 통지를 받았다

수원시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받습니다. 건물의 명칭이나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 사용 여부가 기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세대가 많으면 불리한가요

세대 수 자체보다 내 순위가 몇 번째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많으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분은 임대인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실제 회수 사례

주택 유형	보증금	결과
오피스텔	5억 4,000만 원	승소
다가구주택	1억 9,500만 원	승소
다가구주택	1억 7,800만 원	승소
주택	1억 5,200만 원	승소
주택	1억 5,200만 원	승소
주택	1억 4,800만 원	승소
오피스텔	1억 4,000만 원	승소

소형 주택 비중이 높아 배당 순위 확인이 특히 중요했던 사건들입니다.

회수까지의 순서

1. 순위 진단.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으로 내 배당 순위와 실익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재산 확보. 임대인이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과 임대료 채권을 가압류로 묶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예정이라면 전출 전에 반드시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5. 강제집행.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진행합니다.
6. 배당 대응.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까지 대응해야 순위 손실 없이 회수됩니다.

수원시 사건의 관할 법원

수원시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경기 남부는 성남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등으로 관할이 나뉘어 있어 소재지에 따라 접수 법원이 달라집니다.

방문과 비대면 중 편한 쪽으로

전세보증금 사건은 서초동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하셔도 되고, 줌 화상 상담과 카카오톡 전자위임장으로 방문 없이 위임하셔도 됩니다.

재판 출석은 소송대리인이 대신하고 서류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느 쪽을 택하셔도 의뢰인이 법원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서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이며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 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는 본원인가요 지원인가요

수원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등은 각 지원 관할이라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건물에 임차인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세대 수보다 내 순위가 몇 번째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사 예정인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 없이 나가면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순위부터 진단받으세요

전세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을 때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