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세보증금 회수, 다가구부터 아파트까지 6건의 진행 경로

안산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안산시는 단원구와 상록구에 다가구, 다세대, 빌라, 아파트가 고르게 분포합니다. 저희가 처리한 안산 사건도 주택 유형이 다양했고, 유형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달랐습니다.

• 다가구라 앞선 임차인이 몇 명인지 모른다
• 빌라나 다세대인데 근저당이 걸려 있다
•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미룬다
• 경매가 시작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안산시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빌라와 다가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다세대와 빌라는 호실별로 등기가 나뉘어 있어 해당 호실 등기부만 보면 근저당과 순위가 확인됩니다. 반면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라 전입세대 열람으로 앞선 임차인을 따로 파악해야 합니다. 안산 사건 6건도 유형에 따라 첫 단계가 달랐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이 크게 잡혀 있어도 실제 잔존 채무는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채권액을 확인해야 배당 실익을 알 수 있고, 배당으로 부족한 부분은 임대인 개인 재산에 집행해 회수합니다.

경기 안산시 실제 회수 사례

주택 유형	보증금	결과
빌라	2억 3,000만 원	승소
주택	1억 6,700만 원	승소
빌라	1억 6,500만 원	승소
아파트	1억 4,600만 원	승소
오피스텔	1억 4,000만 원	승소
다세대	1억 3,500만 원	승소
다가구주택	7,000만 원	승소

안산지원에서 진행해 회수까지 마친 사건입니다.

진행 단계

단계	내용	목적
1	등기부·전입세대 확인	배당 순위와 회수 실익 진단
2	가압류	임대인 재산 처분 차단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순위 유지
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집행 권한 확보
5	강제경매·채권압류	현금화
6	배당요구·배당이의	실제 회수

안산시 사건의 관할 법원

안산시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입니다. 안산지원은 안산시와 함께 광명시, 시흥시를 관할합니다. 본원에 잘못 접수하면 이송되면서 시간이 지연되므로 접수 법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과 비대면 중 편한 쪽으로

전세보증금 사건은 서초동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직접 오셔서 상담하셔도 되고, 줌 화상 상담과 카카오톡 전자위임장으로 방문 없이 위임하셔도 됩니다.

재판 출석은 소송대리인이 대신하고 서류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느 쪽을 택하셔도 의뢰인이 법원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서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이며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 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늦은 건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소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고, 끝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먼저 순위부터 진단받으세요

전세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을 때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