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시세 하락은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하남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남시는 미사와 위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처리한 하남 사건도 전부 오피스텔이었고, 공통적으로 시세 변동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 오피스텔 시세가 떨어졌다며 일부만 주겠다고 한다
• 공실이 안 나간다며 기다리라고 한다
• 임대인이 여러 호실을 보유하고 있다
• 보증금이 2억 원대다

경기 하남시 실제 회수 사례

주택 유형	보증금	결과
아파트	8억 2,000만 원	일부승소
다세대	3억 8,000만 원	승소
오피스텔	2억 4,000만 원	승소
오피스텔	2억 2,000만 원	승소
오피스텔	1억 6,500만 원	승소

성남지원에서 진행한 사건이며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함께 있습니다.

하남시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시세가 떨어졌으면 깎아줘야 하나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 의무는 시세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시세 하락은 임대인이 감수할 사정이고,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까지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남 사건 세 건 모두 전액 승소했습니다.

임대인이 호실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떤가요

집행 대상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갭투자로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은 한 채가 막히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므로, 다른 임차인보다 먼저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남시 사건의 관할 법원

하남시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성남지원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합니다.

진행 단계

단계	내용	목적
1	등기부·전입세대 확인	배당 순위와 회수 실익 진단
2	가압류	임대인 재산 처분 차단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순위 유지
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집행 권한 확보
5	강제경매·채권압류	현금화
6	배당요구·배당이의	실제 회수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서초동 사무소에서 전담합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이동이 번거로우시면 화상 상담과 전자위임장으로 방문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결과는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판결 후 강제경매까지 전 과정이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나가실 일은 없습니다. 사건 접수,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이며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 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적용받습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어도 실제 주거 사용이 인정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소 제기 이후에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청구액이 늘어납니다.

미사나 위례 물건도 성남지원인가요

하남시 소재라면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먼저 순위부터 진단받으세요

전세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을 때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