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인천 남동구에서 전세를 살다 이런 일을 겪고 계신가요?
-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준다”며 몇 달째 미룬다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새집 계약을 못 한다
- 구월동·논현동 오피스텔인데 시세가 떨어져 보증금이 걱정된다
-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돈 없다”고 배짱을 부린다
- 만수동·간석동 다가구·빌라라 “내 앞에 빚(선순위)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돌아오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불안, 먼저 답해드립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이미 나오셨더라도 전입·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예정이면 등기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경매는 오히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부족분은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합니다. 남동구에서도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배당·강제집행으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월동 오피스텔인데 시세가 떨어졌어요.
구월동·논현동은 오피스텔 공급이 많아 시세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시세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계약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반환을 미룬다면 지연이자까지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라 제 앞에 빚이 많다는데요.
만수동·간석동에 흔한 상황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임차인이 여럿이라 배당 순위 다툼이 승패를 가릅니다. 선순위·근저당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배당요구·배당이의까지 대응해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인천 남동구 사건의 관할 법원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원칙적으로 인천지방법원(인천 미추홀구 소재) 관할입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보증금 규모 | 재판 절차 | 특징 |
|---|---|---|
|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 | 절차가 간소하고 상대적으로 신속 |
| 3,000만 원 초과 ~ 1억 원 | 단독재판부(가단) | 일반 민사 절차로 진행 |
| 1억 원 초과 또는 쟁점 복잡 | 합의부(가합) |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관할·재판부에 따라 절차와 소요기간이 달라지므로, 남동구 물건이라면 인천지법 실무 경험이 회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인천 남동구 실제 승소 사례
인천 남동구에서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 정보는 일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 소재 | 주택 유형 | 회수 보증금 | 결과 |
|---|---|---|---|
| 남동구 | 오피스텔 | 2억 원 | 승소 |
| 남동구 | 빌라(다세대) | 1억 8,500만 원 | 승소 |
| 남동구 구월동 | 다가구주택 | 5,000만 원 | 승소 |
구월동 다가구주택 사례
선순위가 얽힌 구월동 다가구 사건에서, 배당 순위를 분석하고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보증금 5,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남동구 다가구는 이렇게 배당 단계까지 봐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인천 남동구 다가구·오피스텔 사건, 회수까지의 경로
남동구 사건은 구월동·논현동 오피스텔과 만수동·간석동 다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소송보다 배당 단계까지 내다보고 처음부터 설계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순위 진단: 다가구·오피스텔의 선순위 임차인·근저당을 확인해 내 배당 순위와 실익부터 파악
- 재산 확보(가압류):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임대료 채권을 처분 전에 먼저 묶음
- 임차권등기명령: 나갈 때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필수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관할인 인천지방법원에 제기
- 강제집행: 해당 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로 현금화
- 배당 대응: 다가구·선순위가 얽히면 배당요구·배당이의까지 대응
인천 남동구 전세보증금 회수 실적
전세보증금 반환은 실제 회수 실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실적 |
|---|---|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누적 | 330건, 승소 324건(98%) |
| 누적 회수 보증금 | 약 662억 원 |
| 인천 남동구 사건 | 3건, 전건 승소, 누적 4억 3,500만 원 |
| 남동구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전국 330건·662억을 회수해 온 경험과 인천지법 실무를 바탕으로, 남동구 오피스텔·다가구 사건의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 드립니다.
※ 위 수치는 저희가 실제 수행한 사건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부터 점검해 보세요
전세보증금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살아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특히 이사 예정이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계약서·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회수 가능성을 1차로 진단해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먼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