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필요한 상황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필요한 상황은

이미지 8 키워드 6전세보증금 반환문제에서 소송이 필요한 상황과 준비부터 진행되는 절차를 다 알려드립니다.

핵심 키워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차 계약해지, 강제집행 절차

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언제 필요할까?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계약해지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해지의 통지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가 쉽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만기 전이라고 해도 소송을 가능한 한 일찍 진행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재정상태 악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내지 압류 또는 후속 근저당이 들어옴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로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됩니다.

• 전세사기 가능성: 임대인이 연락두절되거나 전세계약 후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부동산 시장 변화: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임차인만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임대인은 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어떻게든 기일을 연장하려고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유일하지만 강력한 수단이죠.

보증금반환은 물론이고 이사 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일을 연장하고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대처가 됩니다.

빠른 대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장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한 필수 준비서류

위와 같은 경우에 필요한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설명

전세계약서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해당 주택에 거주했음을 증명

보증금 지급내역

영수증, 은행 이체내역, 대출약정서 등

계약해지 증빙자료

계약해지 통지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녹취 등

4. 소송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보통 4개월 ~ 6개월 가량 소요되며, 임대인이 송달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단계

1. 소장 제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

2. 재판 진행: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궐석재판으로 진행 가능

3. 판결 선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집행절차로 넘어감

4. 강제집행: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 등 추가 절차 진행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조사, 주거래 은행 정보, 추가 부동산 담보 대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주거래 은행계좌 압류, 신용불량자 명부 등록,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5. 소송비용 청구 가능 여부

또한, 승소판결을 받으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을 만기보다 일찍 진행했을 경우 상대방인 임대인이 미리 겁을 먹고 만기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했을 때에는 계약 내용을 지킨 것이 되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겁을 먹고 돌려주는 것이라 소송을 진행한 효과는 100% 있는 것이죠.

말로 해서 되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기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청구를 하여 법원이 인정해주는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 소송비용액확정청구 절차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강제집행절차 및 후속 조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강제집행 방법

• 부동산 강제경매: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회수

• 주거래 은행계좌 압류: 임대인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출금하지 못하게 하고 보증금을 바로 추심

•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록: 임대인의 신용을 제한하여 자진 반환을 유도

임차인이 계속 전셋집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사정상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7.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시 고려 사항

#비용 글 링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비용은 44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 놓았으며, 승소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비로 청구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 해당 분야의 소송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법무법인 선택

• 소송뿐만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 성공보수 책정 여부 확인 및 투명한 비용 구조 명확히 파악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원활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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