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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
# 오피스텔전세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피고)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1억 1,500만 원으로 거주 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상속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여부
조력 내용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상속인 상대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결과
보증금 1억 1,5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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