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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전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 보증금 전액지급
사건 개요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 8,900만 원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했으나, 임대인이 약정한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 수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연락을 차단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인 소재불명 시 공시송달 요건 충족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조력 내용
공시송달 절차 진행 후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결과
보증금 2억 8,9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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