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이라 보증금 못 준다? 수탁자의 면책 주장 물리치고 7,500만 원 전액 회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7,5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거주 중,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수탁자가 신탁계약상 면책 조항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신탁 수탁자의 면책 주장에 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법리 적용, 수탁자 상대 소송 제기